혐오를 무기로 여성을 지우는 윤석열 정부 시국선언 인권운동네트워크_바람 여성가족부 여가부폐지저지_공동행동 명숙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가 열렸다. ⓒ 권우성지난 17일 서울 강남역에서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여성을 추모하며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추모행동이 있었다. 7년 전 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은 여성혐오와 여성살해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가족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작년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근무 중 스토킹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을 때,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고 했고,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은"'여성에 대한 폭력' 아니고 성폭력 사건"이라며 부인했다.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부인하기 바빴다. 여성혐오세력은 여성만을 혐오하지 않는다. 얼마 전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돌아가신 양회동 열사와 관련한 집회 주변에서 노동자를 조롱하고 노조를 비난하는 신남성연대를 볼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괴롭히던 자들, 신자유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활동가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윤 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문제는 여가부 폐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여가부가 종합한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서도 여성 10명 중 4명 가까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 폭행이 없어도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므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동의란 개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 선택 가능한 것이다.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만큼 동의가 없으면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영국, 스웨덴, 독일 등도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형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킨 상황이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본 채,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책임 완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성·재생산권 보장 등 4차 고령화 계획에 담겨 있던 성평등 내용이 사라졌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돌봄 공공성 강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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