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타라는...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회의를 열고 전세버스도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커지자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습니다.또, 이번 규정 개정과 별개로 경찰청과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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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논란에…정부,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 추진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도 전세버스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노란버스의 물량이 현저히 부족한 탓에 일부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 취소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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