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과방위 안건조정위 공청회 우주항공청 위상 놓고 여야 대립 野 “가짜 뉴스 현안질의 안돼” 우주항공청법 추석 전 처리 어려워져
우주항공청법 추석 전 처리 어려워져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우주항공청법 처리가 또 뒷전으로 밀렸다.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했다.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전략본부’는 과방위 야당 간사이자 안조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설치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반면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우주항공청장은 단순히 장관 보좌가 아니라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전문기관들이 똘똘 뭉치고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건 지금 상태로도 할 수 있다”며 “우리는 대통령이란 강력한 존재가 있고 간사 역할을 항공청장이 하는 것이다. 차관급이라 힘이 빠진다는 인식을 공무원이 가지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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