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부추기는 분상제당첨되는 순간 수십억 차익서울 청약 경쟁률 수백 대 1집값 못잡고 투기수요 부추겨'판교 신도시 분양때 적용했던채권입찰제로 차익 공공환수'공공·민간택지 '투트랙' 대응재건축 활성화 대책 함께 내야
공공·민간택지 '투트랙' 대응2019년 6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이면 즉각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서울 27개 동이 분상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제도는 부활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우선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당첨만 되면 곧바로 수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 '로또 청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민간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 공급된 서울 아파트는 나올 때마다 대부분 수백 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민간 분상제 적용 대상이 집값 급등 우려 지역으로 정부가 상급지를 찍어주는 효과도 있어 주요 지역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다. 분상제를 해제하면 그 지역의 고삐 풀린 분양 가격이 되레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달 초 청약한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억~4억원가량 높게 책정된 후 강북 지역 가격이 뛴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가"주택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분상제를 쉽게 해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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