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정책 꺾이지만 비전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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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 꺾이지만 비전은 남아 서민호 월파서민호평전 월파_서민호평전 김삼웅 기자

야권 일각이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말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의 이른바 '사쿠라'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그는 남달랐다. 한일굴욕회담과 베트남 파병을 둘러싸고 그는 선명한 반대투쟁의 맹장이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강직한 성품으로 비록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 소수파 신분이었으나, 그의 발언과 투쟁은 정부여당을 긴장시키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무기력한 야당을 분발시켰다.

그는 1960년대 초기, 군사독재의 살벌한 반공체제에서도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모순, 병폐를 지양하는 그리고 두 체제의 긍정적인 분야를 수렴발전하자는 체제였다. 1951년의 프랑크푸르트선언과 1962년의 오슬로선언을 소개하면서 공산독재와 자본독점체제를 함께 비판하였다. 민주사회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정확한 것이며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제도 가운데서는 최상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반공과 멸공에도 최선의 책이 되는 것이다. 영국노동당의 러스키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분산 뿐만 아니라 마땅히 부의 분산도 동반해야 된다고 갈파했으며, 역시 영국 노동당의 스트렐러는 라는 그의 저서에서"우리가 할 일은 자본주의부터 구성하되 민주사회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만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사회가 무시된다면 마르크스에 의하여 지적된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론이 적중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민주사회주의의 존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부의 탄압이 따랐다. 이승만 정권 때 조봉암이 진보당의 창당을 준비하자 간첩혐의로 구속했듯이, 박정희 정권은 서민호의 민사당 창당을 초반부터 막았다. 평화통일문제와 베트남 파병 관련 발언이 반공법 위반이란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다. 다음은 공소장에 나타난 서민호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비판 성명서의 요지다. 검찰이 6월 3일 서민호를 남북서신·기자교류 주장 및 조총련계 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으나 8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권에 이어 박정희 정권에서까지 잇따른 구속이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긴 옥살이는 면할 수 있었다. 이슈가 민감하여 논란이 확산될수록 정부에 불리하다는 인식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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