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난한 국힘 '편향 판사들 폐단, 나치시대와 뭐가 달라?'

헌재 비난한 국힘 '편향 판사들 폐단, 나치시대와 뭐가 달라?' 주호영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국민의힘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기각했다. 과정상의 문제는 일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의 효력은 인정한 것이다.주호영"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 나치 시대와 뭐가 다르냐?"그는"'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라면서도"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서 법리를 따지고 비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너무도 중요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자질이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만하지 않거나,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철옹성을 쌓았던 잘못이, 그 폐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비교하기도 했다.논평도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 거대 야당에게 '모로 가도 본회의 의결만 하면 된다'는 면죄부만 주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의회 민주주의가 가는 길이 편법이 난무하는 길이 돼선 안 된다"라며"어제도 오늘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축배를 들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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