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SBS뉴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헌재는"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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