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상대로 ‘이종섭 도피 의혹’ 추궁 순직해병 사건 책임자 임성근은 구속 이종섭 前 국방부장관 등은 줄기각 “사실 관계 소명되나 법리 다퉈봐야”
“사실 관계 소명되나 법리 다퉈봐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를 출국금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문제를 논의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박 전 장관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 임명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그해 3월 8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출석 조사를 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 박 전 장관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개입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법무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출국금지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순직해병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날 구속 심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됐으나 주요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