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누군가 수사 방해하고 서류 빼돌려...헌법상 탄핵 사유”newsvop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8.11 ⓒ뉴스1
박 전 단장 측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정민 변호사는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방해하다가 포착됐고, 그리고 나서 수사 서류를 빼돌렸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공무원에 대해 자기가 법으로 부여된 막강한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엄밀히 말해서 헌법상 탄핵 사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이첩하는 것을 방해한 군 당국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핵 대상으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법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맥락상 이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사건은 수사단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1광수대장 명의로 이첩 공문을 작성해서 적법 접수한 서류를 아무 근거 없이 누군가가 빼돌린 것”이라며 “그래서 그 서류는 무효이며, 공용서류 무효죄가 된다”고 설명했다.나아가 “과연 국방부 검찰단이 아무런 수사권·지휘권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인지 누구의 명령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가져온 것이라면 그걸 시킨 사람 역시 직권남용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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