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쪽 “사단장 제외, 정치적 외압 아니면 뭔가”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쪽은 “사단장·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것은 정치적 외압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 “사단장·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것은 정치적 외압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 수사가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데 담당 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빼라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사단장과 여단장을 뺀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 차관의 의사도 있던 거로 보면 국방부 수뇌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 이 장관 공식 결재 뒤 갑자기 기류가 바뀐 점을 두고서는 “제일 의아스러운 부분”이라며 “전혀 문제없이 순리적으로 결재가 났고 심지어 고생했다는 격려도 받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번복되고, 그 이후 장관은 직접 나서서 명확한 지시를 수사단장한테 내린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증거가 현재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언론 브리핑 자료가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그런 의사를 전달받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언론 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로 전달된 것 같다”며 국가안보실 요구에 언론 브리핑 자료를 넘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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