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징용 해법 논의 국장급 협의 도쿄서 개최
김호준 특파원=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달 26일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참석을 위해 도쿄 소재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email protected]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한다.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한국 측이 구상하는 해법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이날 국장급 협의에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단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다른 일본 기업들의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인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원고 측이 요구해온 일본 측의 사죄에 대해서는"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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