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 합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미국 정부 내부 검토 지연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안보와 관세 분야의 '시소게임'으로 관세 협상 결과에 부정적 영향 우려가 제기되며, 12월 발표로 이월될 경우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원자력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정부·관계기관의 내부 검토에 시일이 걸리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보와 관세 분야가 벌이는 ‘시소게임’으로 인해 문구 조정까지 다 끝났다는 관세협상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발표 지연 이유로는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미 정부 내부 유관기관 간 조율 때문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KBS 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시기를 두고 “핵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선 대통령실 관계자도 “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내부 검토만 마치면 한·미 정부는 곧바로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흘 이상 흘렀는데도 발표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크게 안보 분야와 관세 분야로 나뉘는데,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과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이 협상을 벌인 결과로 도출해 낸 합의사항들이 모두 담긴다. 당초 안보 분야의 경우 문구까지 대체로 완성된 형태로 관세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뒤바뀌어 안보 분야 막바지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시소게임’ 형국인 것이다. 만약 팩트시트 발표가 12월로 이월될 경우, 관세협상 결과로 한국이 기대하던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 시기의 11월1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헌 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이 나올 경우 관세협상이 무효가 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바로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 것이며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핵잠수함 관세 협상 이재명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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