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계엄 때마다 달랐던 美 입장…트럼프 ‘침묵’의 의미는?[글로벌리포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6/joongangilbo/3886732442285061320150-3886732442285061320150-83E41286B202B74987AF3A5420B88E14.webp)
더군다나 이번 사태를 포함해 한국의 주요 계엄 상황인 5·16 군사정변(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12·12 군사반란(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등은 모두 미 민주당의 집권기에 일어났다는 공통점까지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기밀해제 자료를 연구했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전례를 중시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엔 12·12 사태 이후 1980년대까지 이어진 시대사가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역사적으로 12·12 당시 카터 행정부의 태도는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 트럼프,바이든,윤석열,계엄,탄핵,케네디,카터,닉슨,존슨,주한미군,5.16,12.12,12.
‘12·3 비상계엄’ 사태에 미국이 단단히 뿔났다. 아무런 귀띔도 받지 못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TV로 지켜본 워싱턴에선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여기저기서 “앞으로 한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성토가 쏟아졌다. ‘시계 제로’의 한국 정치 상황은 이처럼 미 정권 교체기를 뒤흔드는 이슈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KTV 캡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발은 격렬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 엄중해진 상황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을 철회하고, 예정됐던 핵협의그룹 회의와 관련 도상 연습도 연기해버렸다. 심지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정부와 여당에 “북한이 도발하면 누구와 대화해야 하느냐”고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가치외교’의 상징과도 같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풀이가 나온다. ‘5·16’ ‘12·12’도 미 민주당 정권 때 과거 미국의 뼈아픈 경험도 한몫을 한다. 한국의 군사 쿠데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사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를 포함해 한국의 주요 계엄 상황인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은 모두 미 민주당의 집권기에 일어났다는 공통점까지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기밀해제 자료를 연구했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전례를 중시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엔 12·12 사태 이후 1980년대까지 이어진 시대사가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역사적으로 12·12 당시 카터 행정부의 태도는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대사는 쿠데타 이튿날 비밀리에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신군부와 접촉해 미국의 불만을 전달하면서도, 공개 대응엔 신중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워싱턴에도 “한국 군부 내부의 문제로 돌리고, 한국의 체면을 살려주도록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지 말자”고 건의했다. 이는 ‘도덕적 가치’와 ‘인권’을 중시했던 카터 행정부의 외교 노선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도 글라이스틴 대사는 왜 서둘러 신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박 교수는 “이전 쿠데타 상황인 5·16을 반면교사로 삼은 결과였다”며 “미국이 5·16 때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한·미 관계가 틀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2·12 때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5·16 직후 마셜 그린 주한 대사대리와 카터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은 쿠데타를 반대하고 민주당 정부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매그루더 사령관은 윤보선 대통령과 만나 한국군 병력을 동원해 반란군을 진압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유혈 사태 가능성을 우려한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이들의 성명 발표 등 일련의 움직임이 워싱턴과 상의 없이 이뤄졌단 점이었다. 실제로 이후 그린 대사대리와 매그루더 사령관은 “한반도의 불안정성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카터 행정부가 마주한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때마침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으로 친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테헤란의 미국대사관에선 인질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12·12 직전 “한국이 ‘제2의 이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주한 대사관에 떨어졌을 정도로 당시 백악관은 초긴장 상태였다. 설상가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냉전 상황도 겹쳤다. ‘가치외교’보다 ‘한반도 안정’이 더 중요했다는 의미다. 또 한국 군부 내 분열로 인한 또 다른 쿠데타 발생, 북한의 남침 가능성 등도 워싱턴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카터 행정부의 전두환 신군부 인정은 이듬해 5·18을 거치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불신으로 이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2·3 사태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빌미 될까 우려” 한국이 더 걱정하는 건 ‘저무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뜨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20일 취임을 앞두고 지난 7일 유럽을 찾는 등 외교를 본격적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12·3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이르는 동안 한국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전문가들은 “그만큼 트럼프가 외국의 내부 정치 사안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8일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 싸움이 아니다. 미국은 개입해선 안 된다”고 곧바로 선을 그었다. 최근 62년 만에 내각이 붕괴된 프랑스를 방문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만 관심을 밝힐 뿐 프랑스의 정치적 격변에 대해선 거론조차 안 했다. 트럼프가 평소 민주당 정권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왜 ‘레짐 체인지’에 관여하나. 멍청한 짓”이라고 비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래서 외교가에선 “트럼프 2기에도 한국 등 동맹을 막론하고 미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관심사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일부에선 12·3 사태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미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이뤄진 것에 주목한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전후해 미국도 린든 B. 존슨 행정부에서 리처드 닉슨 행정부로 넘어가던 시기였다”며 “당시 한국의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깊었는데, 결국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도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다”며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기엽 한미동맹재단 고문은 “미 군부 인사들도 12·3 사태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낮춰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에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윤석열 계엄 탄핵 케네디 카터 닉슨 존슨 주한미군 5.16 12.12 12.3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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