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관세 협상 관련 막판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세부 사항이며,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회담에서 발표할 내용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직접 만난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김 실장과 러트닉 장관의 만남은 정상회담 직전 고위급 최종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러트닉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회담 직전까지 실무협상을 진행했었다. 김 실장은 “ 직전까지 담판도 하고 2시간 동안 고성도 지르고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며 치열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회담이 끝난 뒤 설명했었다.
김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러트닉 장관과 첨예한 쟁점을 조율하는 등의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자리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함께 한다. 현재 한·미 간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중 어느 정도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이고, 이를 몇 년간 분할할 것인지 문제다.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씩 8년 투자하라는 입장이고, 한국은 연간 150억 달러 넘는 액수는 투자하기 힘들다고 방어하고 있다.김정관 장관도 이 쟁점을 두고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러트닉 장관과 화상 회의로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협상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러트닉 장관의 대면 막판 협상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기대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방식, 투자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김 실장과 러트닉 장관의 막판 협상은 쟁점을 해소하는 것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합의된 관세협상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여부, 발표한다면 팩트시트 등 어떤 형태로 발표할 것인지 등을 김 실장과 러트닉 장관이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김 실장과 러트닉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에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29일 오후 경주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최고경영자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참석해 회의를 공식 개막하는 것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본격 시작한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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