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 SBS뉴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는 특히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를 법무부의"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자"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형사사법기관과 언론 간 유착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형사사법기관의 업무수행도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다만 유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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