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인사 단행, 이상민은 ‘경찰국’ 신설...민주당 “윤 사단 권력 사유화”newsvop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식 검찰 인사 단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날을 세우며 정부의 “사정기관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전날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 결과를 보니 역시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최전선에 배치했다. 승진한 10명의 검사장 중 7명이 윤 대통령이 검사를 할 당시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에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모두 해버리면 신임 검찰총장은 인선 뒤에도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년간 논의돼 온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어 왔던 경찰 개혁을 제대로 순환시키는 일이다. 권력자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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