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동훈 검찰총장 인선 패싱, 법치행정 위배' 한동훈 검찰총장 참여연대 손가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찰총장 인선 없이 검찰청 직제를 개편하고 중간 간부급 이상 인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향후 검찰총장이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법치행정에 어긋나는 절차"라고 비판했다.
사무기구 일부 개정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꿨던 부서를 다시 공공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의 전문 수사 부서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범죄에 국한돼 있으나, 이번 개정령엔 '검사장이 지정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이나 '사건 관련 정보 수집' 등을 명시해 검찰청법을 우회한 직접 수사 및 내사 가능성도 열어 놨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박지원 '전두환 때 파탄 있었는데도...한동훈, 사실상 검찰총장 겸직'지원법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은 법사가 세다'고 답했습니다.\r박지원 한동훈 윤석열
Read more »
한동훈 '총장 임명 뒤 검찰 인사는 맞지 않아…인사는 큰 폭'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상...
Read more »
박지원 '전두환 때 파탄 있었는데도...한동훈, 사실상 검찰총장 겸직'지원법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은 법사가 세다'고 답했습니다.\r박지원 한동훈 윤석열
Read more »
법 위의 시행령?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이 위험한 이유법 위의 시행령?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이 위험한 이유 검찰개혁 검찰 법무부 직접수사 한동훈 참여연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