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 로빈슨 “민주주의가 韓발전 원동력” 여 브루킹스 석좌, 韓정치 양극화가 계엄 배경 빅터 차 “윤, 가장 비민주적 행동으로 기억” “민주주의 위해 일한 모든이 희생없어야” 美하원 15선 셔먼 의원 “韓국민 전세계에 희망”
“민주주의 위해 일한 모든이 희생없어야”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7일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포용적 제도를 착취적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그는 최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포용적 제도의 핵심인 민주주의가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국가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빈슨 교수는 비상계엄 철회 과정에 대해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켜 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재확인”이라고 말했다. 계엄, 탄핵 사태로 위기가 찾아왔지만 슬기롭게 대응했다는 평가다.그는 “계엄령은 절대 옳은 조처가 아니었지만 왜 윤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능력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는다고 극도의 좌절감을 느꼈을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날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한국이 세계에서 맡은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라며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반도 전문가인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핵 6자 회의 미국 측 차석 대표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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