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일어난 혼란과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이틀간 무기력했고,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한숨이 나왔고, 한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기도 하지만, 저 자신의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후에도 당신은 몇 시간 동안이나 미적거리다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로서 계엄을 선언했다니요. 소총과 실탄, 수갑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를 짓밟은 것이 '경고'라면, 그 다음은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당신 주변에 당신의 잘못된 결정을 자신의 직을 걸고 목소리 높여 비판할 충신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만의 고립된 세계에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듣기로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당신의 계엄 선포에 우려하며 당신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고 우리 민주주의에 아픈 상처를 낸 당신을 보면, 돼지 앞의 진주 목걸이라는 성경 속 격언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언했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이"심한 오판"이며"매우 문제가 있고""위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손님으로 방한 중인 와중에 당신은 이런 폭거를 저지르는 무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소련의 구성국이었던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2024년 오늘, 당신이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겁박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는 걸 보면서 어떤 기시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의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당신의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용산, 여의도, 광화문에 모여 당신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자유민주주의 위헌 위법 국회의사당 정치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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