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최악 피했지만…수십조 투자한 중국 사업 앞날 '불투명'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앞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도 10년 동안은 중국 생산량을 5%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더 조이고 있어서 언제 문제가 불거질지 여전히 우려가 나옵니다.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기업은 이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의 생산능력을 5% 이상 키우면 안됩니다.기술적인 업그레이드로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 수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이날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일본 특파원들을 긴급히 불러 이번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식 산업정책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며 미국이 그간 해 온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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