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국내 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한국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는 일부 허용하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까지는 현재 시설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생산능력 확장의 기준이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원판, 웨이퍼에 한정된 것도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장비 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는 설비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지는 만큼 업계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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