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중국 수출 반도체 장비에 통제 요구...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에게 떨어진 과제
오늘은 지난 수업에서 배운 걸 복습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 2023년에 가장 많은 장비를 판매한 곳은 대만이고, 2위가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더 많은 장비를 원했고,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업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장비를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23.9%가 줄어서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3.2%포인트나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이게 대통령님의 탈중국 기조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전 이 뉴스를 보고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찬찬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반도체 장비 기술은 영영 미국의 거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따라가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노리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처음부터 길을 막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노림수입니다.다른 측면에서 바라 볼까요? 우리의 반도체장비 수출액은 미·중 반도체 다툼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액수일까요? 지난해 ASML이 중국에 판매한 전체 장비 금액이 약 76억 달러입니다. 미국 반도체장비 업체인 AMAT는 지난해 중국에 72억 달러어치 장비를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반도체장비 업체들이 전 세계 반도체 팹에 판매한 수출액이 ASML이나 AMAT 같은 대형 반도체 업체 하나가 중국에 판매한 액수와 비슷합니다.
중국에 대해 우리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ASML이 중국에 장비를 판매하지 않으면 중국은 대체할 장비가 없습니다. AMAT나 LAM 역시 특정 공정용 장비의 경우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중국이 미국의 추가 수출 통제 이전에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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