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침신문은 2가지 정치 이슈에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정의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와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문이다. 보수신문은 민주당의 주장을 ‘방탄 특검’이라 칭하며 정의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정치면 상단에 배치했고, 진보신문은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문을 분석해 김건희 여사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의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연일 민주당과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 관련,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14일 아침신문은 2가지 정치 이슈에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정의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와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문이다. 보수신문은 민주당의 주장을 ‘방탄 특검’이라 칭하며 정의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정치면 상단에 배치했고, 진보신문은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문을 분석해 김건희 여사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정의당이 이날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데는 최근 진행 중인 ‘재창당 작업’과 관련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와 지난해 ‘검수완박’ 때 민주당에 동조한 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이후 재창당 작업에 착수했다”며 “옳지 않은 사안에서 민주당과 정치적 목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당내에 깔려있다”는 정의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에서 “재판부는 2010년 10월20일 이후 김 여사와 최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사건 범행에 이용된 김 여사의 계좌 5개 가운데 최소 2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나 자산관리사 블랙펄인베스트가 운용하며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됐다고 판결문에 남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두 신문은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판결이 나온 뒤에도 검찰은 이렇다 할 수사 의지를 비치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수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김 여사 수사를 계속 뭉갠다면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지리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전주인지, 불법행위의 공범인지 신속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고금리로 은행들의 예대마진 수익이 늘어나면서 대중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공개적으로 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구두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성과급이나 희망퇴직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금융당국의 ‘구두개입’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라며 “특히 정부가 금리 등 금융시스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챗GPT 열풍에 허위조작정보 확산 우려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발언이 이어졌다. 중앙일보 칼럼에서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는 “더 큰 문제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챗봇을 사용할 가능성”이라며 “이를 챗봇에 시킨다면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할 수 있다. 범람하는 허위 정보는 이미 서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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