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 없던 예산이 한 번에 27억으로…지역구 챙기기 '여전' SBS뉴스
이곳엔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올해 2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여야 의원 15명이 있는 조정소위는 각 상임위를 거치며 한번 다듬어진 예산을 다시 올리고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모두 원래는 한 푼도 책정 안 됐던 예산들이지만 이 위원회에서 갑자기 생긴 겁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 : 실제 그분들이 숫자를 조정하는 예산 액수를 조정하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 고충 이야기 아니면 끼워 넣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당적은 달라도 예산 확보란 목표 아래에선 서로가 서로를 챙긴 겁니다.하지만 기재부 한 관계자는"예산조정소위 의원들이 지역구 증액을 요구하면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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