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무죄 선고와 영화
박유하 교수는 2013년 출간한 도서 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했다. 아래는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문 중 '공소 사실의 요지'에 기재돼 있는 것이다.
대법원 3부는 2023년 10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은 그렇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체계를 무시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법은 일정한 질서와 체계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때가 많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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