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휘젓는 '갑질 학부모' 없는 학교, 이렇게 가능했다 교권 학부모 학교 공동체 학생인권조례
서울 S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그만큼 학교 현장이 황폐해졌음을 직감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년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적은 상태이다.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 학교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경우, 아이가 담임 또는 교사들에게 피해 내지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극도의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로 '쳐들어가서' 교장과 교감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상황이 종종 연출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던 배경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는 그것이 당장의 통제 기제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폭력 사안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사자 간 협의를 하지 않고, 보험사가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기자의 기사에 소송이 걸렸을 때는 언론사에서 대응한다. 교육 분야는"교사의 독박"이 있을 뿐이다. '외로운 상황', '외로운 업무 처리', '외로운 대처', '외로운 존재', 이 시스템과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지난 20일 서울교육청앞에서 서울교사노조와 전국초등교사노조 조합원들이 ‘신규 교사 사망 사건 추모 및 사실 확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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