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비용 최저임금 웃돌고가사 업무영역도 모호해 논란
가사 업무영역도 모호해 논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다음달 3일부터 서울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나 시간당 이용 비용이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 데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지향하는 업무 영역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4~38세의 필리핀인 100명이 비전문취업비자 자격으로 6일 입국한다.
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기초생활법률을 비롯한 160시간 특화교육을 4주간 받는다. 이후 다음달 3일 가사 서비스에 돌입해 주 최소 30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받고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 서울 시민은 시범사업 업체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를 통해 6일까지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1일까지 422가구가 신청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이용 비용은 앞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월~금요일 하루 4시간 기준 월 이용 금액은 119만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1만3000원대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 파견하는 인력은 필리핀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 가사도우미와 구분된다. 이를 의식한 듯 서울시는 이날 사업 소개자료에 서비스 내용을"자녀돌봄,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필요시 동거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 포함"이라고 표기했다. 또"이용 가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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