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④] 산유국, 플라스틱 생산국 및 소비국 등으로 입장 달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INC 산하에는 현재 3개의 '연락그룹'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그룹은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룹별로는 또 여러 개의 '소그룹'이 존재합니다.
이에 오는 23일 캐나다에서 열릴 4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논의 구조가 도입될 것이라고 INC 사무국은 밝혔습니다. 초안 작성을 위해 별도 법률 전문 그룹이 조성될뿐더러, 초안 속에서 공통·반복되는 부분이 정리되는 식입니다.이는 '익명'을 원칙으로 관계자들을 통해 로이터통신이나 AP통신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크게 ▲산유국 ▲생산국 ▲소비국 ▲중간국 등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류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포럼에 참석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파리기후협정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기 너무 복잡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또 미세플라스틱 등 세부 쟁점을 두고도 국가별로 입장이 엇갈린 것이 사실입니다.1. HAC｜2040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 + 구속력 갖춘 협약 체결 목표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가 간 연합체입니다. 노르웨이와 르완다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15일 기준 EU를 포함해 총 65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한국 역시 HAC 출범 당시 가입했습니다.3가지 전략목표란 ①플라스틱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 ②환경 및 인간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계 구축 ③플라스틱 폐기물 친환경 관리 및 재활용 달성 순입니다.
사우디·중국·러시아·쿠바·바레인·이란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입니다. 인도와 브라질 역시 비공식적으로는 GCPS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들 모두 산유국이거나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아울러 HAC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비교적 약한 형태의 협약이 체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한편,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개최국 연합'도 있습니다. 다섯 차례 INC 회의 주최국인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한국 등이 가입해 있습니다. 5개국 모두 HAC에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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