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③] INC-5 개최국인 한국 입장에 국제사회 주목
국제사회가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란 목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협약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국가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반면, 중국·미국·일본 등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 아닌 단계적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강국인 동시에 플라스틱 다소비, 다수출국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최재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최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한국은 중국·미국·독일·인도에 이어 '플라스틱 생산 5위'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4.1%를 차지합니다. 대기업이 플라스틱 원료, 중소기업이 플라스틱 가공품을 생산하는 형태입니다.최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제 구조상 플라스틱을 무조건 감축하자고 외칠 수 없는 상황임을 짚었습니다.달리 말하면 플라스틱 국제협약 도입 시 플라스틱 산업 내 노동자와 산업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이어 그는" 입장유사국과 연대를 강화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사회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단,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열분해 같은 화학적 재활용이 대표적입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용매·촉매·열 등 화학공정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물질이 있더라도 여러 종류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석유화학업계 역시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단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가동을 목표로 3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모두 갖춘 재활용 산업단지가 울산에 건설 중입니다.이는 화학적 재활용에서 나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 나아가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들의 입장은 올해 선거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작년 10월 환경부는 협약 대응 차원에서 민관합동으로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마지막인 폐기 단계에서 국내 대응 정책으로 2026년까지 공공 열분해 시설 10개소 확충이 담겼습니다.박 팀장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며"한국 정부가 마지막 회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열분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가 중요하게 봐야하는 쟁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오플라스틱 ▲재사용·리필 방법 ▲플라스틱 순환이용 등을 놓고도 국가별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브라질은 플라스틱에서 독성 화학물질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반면, 플라스틱 감축목표 설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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