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된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논란 속 200억 들여 개보수 | 연합뉴스

60년 된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논란 속 200억 들여 개보수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남산1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경관심의'을 조건부 가결했다.한국삭도공업은 현재의 수동 제어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꾸고 이용객이 탑승하는 케빈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철탑형 지주를 2ｍ가량 높일 계획이다.일부 위원들은 한국삭도공업이 대규모 개보수까지 하며 케이블카를 계속 운영하면 특혜 논란이 굳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사업 부지의 40%가량이 국유지이나 업체 측이 거둬들이는 이익의 극히 일부만 국유지 사용료로 납부하고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그러나 도시공원위는 논의 과정을 거치며 당장 독점 문제를 해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울시에서 향후 추진할 곤돌라 사업 등 남산 관련 교통정책에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공기여를 위해 노력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독점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후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법령개정 등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했다.재정부담을 줄이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참여 업체에 수십 년간 또 다른 특혜성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관리·감독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도"201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올해도 개정 건의를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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