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다. 국가 재정을 쏟아붓더라도,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해법만 나온다면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다. 이런 바람에 기댄 정책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그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년 ...
장마가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다. 국가 재정을 쏟아붓더라도,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해법만 나온다면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다.이런 바람에 기댄 정책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그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매년 한 1~2조만 더 보태 공사를 해서, 3년 후에는 앞으로 매년 들어가던 4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라고 약속했다. 매년 들어가던 치수 예산이 4조가 아닌 2조 원 수준이었고, 매년 1~2조를 보탠 것이 아니라 8조씩을 보탠 것이 4대강 사업이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2020년 홍수에서 피해를 키웠던 전남 곡성과 경북 봉화의 산사태는 둘 다 도로공사 절개지에서 시작됐다. 산 중턱에 도로와 임도를 건설하느라 흙을 파헤친 곳에서 산이 무너졌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공사,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임도 개발만 아니었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천 급류 휩쓸림 사고는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한다. 농수로를 점검하다가, 침수된 도로를 건너다가, 하천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다. 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 폭우에 대한 예경보 미흡, 피해자들의 대응 부족이 원인이다. 따라서 이들 사고의 해법은 댐이나 제방 같은 구조적 대책이 아니라 홍수에 대비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비구조적 대책이 맞다.
지난해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은 더욱 처참하다. 인근에 미호강 교량 공사업체가 공사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제방을 허물었고 여기로 물이 넘치면서 사고가 시작됐다. 는 환경단체가 미호강의 준설을 못하게 해 제방이 넘쳤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제방을 철거한 공사업체와 이를 감독하지 못한 기관들이 초래한 인재라고 판결했다. 댐과 제방의 부족이, 준설의 미흡이 아니라 제방 관리 실패가 문제였다.댐과 제방은 홍수를 막는 주요 수단이지만, 이들의 숫자가 곧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간단했다면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댐과 제방을 건설한 한국에서는 수해가 나서는 안 된다. 도리어 노후하거나 잘못 관리된 시설은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 당장 이번 달에도 충북 영동군 법곡저수지가 무너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나아가 3만4778km의 제방과 1만7318개의 댐과 저수지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
환경정책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고 낙하산으로 내정된 그가 '홍수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과도하게 시설된 구조물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먹는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실상을 모르는 이가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의 폐해가 걱정이다.또한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거대한 예산을 쓰는 환경부의 물 정책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공사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수자원국의 2024년 예산이 1조 8785억 원이고, 소속 직원은 60명이다. 이들 중 행정 지원 인력을 제외하고 나면, 한 명의 직원이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홍수 대책보다는 막대한 예산을 남김없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게 된다.결국 새로운 물 관리 정책의 방향을 대규모 개발, 중앙 정부 중심에서 맞춤형 대책, 유역 중심의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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