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편에서 이어집니다. 2024년 정부R&D예산 삭감의 후폭풍 많은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2024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중단 및 축소, 비정규직 인력 실직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R&D 예산을 복원한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
많은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2024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중단 및 축소, 비정규직 인력 실직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R&D 예산을 복원한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적 퇴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들어서 연구개발, 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분야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지난해와 대조적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이다.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이 증가하고 내용상으로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지만, 2025년 정부 R&D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추격형 기술 개발과 달리 현재 한국에게는 선도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 또한 되풀이하여 주장한 바 있다. 추격형 기술 개발은 이미 다른 나라가 개발하여 완성한 기술을 습득하고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력 양성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지자체에서 양자기술 개발 관련 R&D 예산을 배정받아 지역 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를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 단 한 명의 연구자도 찾지 못해 올해 예산을 그대로 날려버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예산은 내년에도 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운 좋은 신진 연구자가 내년에 새로 임용되어 해당 예산을 독점하게 될지, 어떤 중견 연구자가 1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양자기술 전문가로 변신하여 관련 사업을 수주할지 지켜볼 일이다. 흥미롭게도 대중이 생각하는 유능한 연구자의 모습은 현실과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비단 과학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전문가의 이미지는 세태에 흔들리거나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하여 정진하는 이의 모습일 것이다.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과학자들의 일생에 걸친 노력이나 수십 년에 걸친 연구성과를 통해 노벨상을 거머쥔 과학자들에 그토록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연구자들에 대해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연구 환경에서 그러한 연구자가 탄생하길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기초과학 고사, 건전한 연구풍토 파괴 등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희생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를 재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글로벌탑 사업은 5년에 걸쳐 추진 예정인데, 향후 5~10년 이상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선정 결과는 현재 각국의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몇 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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