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충돌 위기, 정부 못 미덥다 국회가 나서라

윤 정부의 대북정책 독점 막고 남북 의회회담 추진해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제 22대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여기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를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21대 국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했다. 2020년 5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국내외의 혼란 속에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절히 견제하거나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을 꾀하지 못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공간으로 활용되지도 못했다.

두 번째로, 국회 본연의 역할과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입법 활동도 부족했다.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적은 285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02건으로 처리율 또한 저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이 적다 하더라도 부족한 입법 활동이라 하겠다. 세 번째로, 21대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를 반복해 왔다. 이런 이유로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이 야당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에 미온적이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철저히 준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처벌 규정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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