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22대 국회에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결의안’ 제안
이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진보당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22대 국회에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제안했다. ⓒ 진보당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와 전종덕 원내부대표 그리고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에서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결의안 제안 기자회견 ’을 열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10일 대북전단을 20개의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대남오물풍선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5월 28일 대남 오물풍선이 처음 포착됐고 6월 1~2일에도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확인됐다. 이후 중단되는 듯했으나, 북한은 지난 6일과 7일 또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다면서 지난 8일과 9일 다시 오물풍선을 날렸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밝히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풍선대치의 시발점은 명백히 대북전단”이라며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당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접경지역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확성기가 아니라, 국민을 전쟁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출 평화의 목소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22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여,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한반도는 전정 상태다. 작은 불씨가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각고의 노력으로 다양한 안전핀을 만들어온 이유”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그 모든 안전핀이 뽑힌 상태다. 대남대북전단 악순환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방송 재개로 치달았고, 곧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도 예정돼 있다. 위기관리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지만, 윤석열 정부는 되려 전쟁위기를 국면전환의 기회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전종덕 원내대부대표도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대남오물풍선을 막겠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감행한 것을 두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꺼내든 격”이라며 “역대 정권이 그랬듯 총선 패배와 민심 이반의 정치적 위기를 남북 간 긴장조성과 안보위기 조장으로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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