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혹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 경제 정책 실패 등을 통해 윤 정부의 무능력과 방향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엄동설한 매 주말마다 얼마나 고생했나. 윤 정부 임기 2년간 물가상승과 외환위기도 아닌데 전례없는 저성장으로 경제가 나빠져 그때보다 서민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다.이 세 가지의 의문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게 먼저다. 광장으로 불러내기 전에.▲ 이태원 참사 , 채상병 사망사건 등에서 보인 책임 회피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 대란 ▲ 국가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 실패한 경제 정책 ▲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 ▲ 처참한 외교 성적표 ▲ 인권과 언론 자유 탄압
또한, 해병대 채상병의 죽음은 어떠한가? 채상병이 수색 중에 생명줄인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이유는 JTBC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사단장이 오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해야 함이 가장 컸다. 우선순위가 국민보다 상급자였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궤를 함께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역 재개발 소식은 공교롭다. 애초에 넉넉지 않은 재정에도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을 초래한 것부터, 최근 뜬금없는 재개발 소식까지 듣고 있자면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당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전체국민을 생각하고 한국의 경제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있을 수 없는 정책행보이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보직에 다수 임명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되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6명에 달한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석연 보수 헌법학자를 만난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 비판 연대를 함께 할 동지들을 초당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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