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폐업 폐업 줄 잇는데…엉뚱한 데 지원금 쏟아붓는 정부

폐업 공장 77%가 수도권에 있는데 비수도권이 정부 지원 더 많이 받아

비수도권이 정부 지원 더 많이 받아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 수가 수도권이 훨씬 많음에도 관련사업 예산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휴·폐업 공장을 활용해 해당 산업단지의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공장 1곳 당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70억원을 편성한다. 하지만 수도권은 총 사업비의 40%까지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반면, 비수도권은 70%까지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지방 휴·폐업 공장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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