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급격한 정부 소비 감소와 정부 투자 감소가 경제 위기의 진앙지"
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및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트리플 위기는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 감소로 인한 정부발 위기라고 분석했다.나라살림연구소의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분기는 소비·투자·수출이 전 분기 대비 각각 0.7%, 0.1%, 0.9%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 소비·투자·수출이 전 분기 대비 각각 2.4%, 3.8%, 4.3% 감소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 지출과 정부 투자 증대로 소비와 투자 감소를 막았다"라면서"그러나 2023년 2분기 트리플 위기는 정부발 위기다.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는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증가했지만 급격한 정부 소비 감소와 정부 투자 감소가 트리플 위기의 진앙지가 되었다"고 분석했다.세수 결손에는 정부 지출 확대가 원칙인데... 반대로 하는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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