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Windy Water, 집값 하락 위해 끊임없는 노력 필요

6·27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집값 하락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지켜보고 추가 대책 필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집값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추가 대책을 적기에 내놓아야 한다. 이전에도 고강도 대책으로 잠시 안정되는 듯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에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6일 한겨레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대출규제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는 총 346건이 거래돼 82.2%나 급감했다. 일주일 총거래액도 3210억6750만원으로 직전 일주일에 견줘 86.5% 줄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선호 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거래량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감소했다. 투기 및 과수요가 진정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숨고르기’가 집값 안정세로 이어지느냐 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12·16 대출규제도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대폭 축소 등 역대급 부동산 규제책이었다. 이때도 규제 직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줄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등 효과가 곧바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강북 등 비규제 지역 및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난데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으로 6개월가량 지나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당시 저금리 기조로 정부 대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던데다, 공급대책이 따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춤하는 집값 안정세에 만족하지 말고, 공급 확대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 등 꾸준히 집값 안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실수요자 불편’, ‘대출 혼란’, ‘시장경제 위배’, ‘강남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반박이 나올 것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겠지만, ‘집값 안정’이 정책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젊은이에게 ‘빚내서 강남 집’ 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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