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法 심야 강행처리

밤새 잘 주무셨나요? 지난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여야 4당은 29일 자유한국당 등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30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밤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했다.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7명이 거부했지만, 나머지 여야 4당 위원 11명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사개특위 한국당 의원들은"편법, 탈법, 꼼수, 날치기로 진행되는 도둑회의는 원천무효"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민 위원장은"구호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을 퇴장시키라"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로써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조정이 최장 330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전체 5분의 3 이상의 위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30일 새벽 가결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처리되면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종전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고 지역구는 줄어들게 된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회의장 앞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다. 그러자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인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은 숨바꼭질을 벌이듯 다른 층 회의장으로 옮겨 개의했다. 한국당은"좌파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날치기로 표결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박근혜 대표 시절 이후 15년 만에 천막당사를 치고 전국을 돌며 대여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위는 최장 18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법사위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최장 330일 뒤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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