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IPTV채널 지니TV(구 올레TV)에서 통일TV를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 중단하며 계약해지한 것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KT에 대해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KT가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통일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 8일 진정을 넣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자유언론실천재단은 지난 7일 “KT와 규제기관은 통일TV를 원상회복하라”는 성명을 내고 “KT 측이 통일TV 방송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무엇
KT가 IPTV채널 지니TV에서 통일TV를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 중단하며 계약해지한 것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KT에 대해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KT가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통일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 8일 진정을 넣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통일TV는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을 받고 지난해 8월17일부터 IPTV 채널 올레tv에서 24시간 방송을 송출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2017년 10월 개인 자격으로 방북 취재를 시작해 18차례 방북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측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저작권사무국과 10개월 동안 평양에서 협의해 2018년 8월 통일TV와 협력하겠다는 북측 공식문건을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과기부가 두 차례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가 세 번째 등록신청서를 접수했다.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북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셈이다.이들 단체는 “KT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에는 자신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이용약관 관련 사항은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TV 측은 송출 중단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가 된 상황에서 빠르게 정부부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문의했고, 그 결과 방통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즉 방통위 소관임을 안내받아 접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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