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 규모를 56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티메프 피해 기업에서 임금 체...
정부가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 규모를 56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티메프 피해 기업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는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준다.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주중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저리 대출 지원 규모를 지방정부 지원까지 합쳐 1조16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먼저 전국의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원을 활용해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들에게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이달부터 3000만원~5억원 한도로 1.5~3%의 저리 대출을 마련한다. 저리 대출 지원 기간은 1~6년이다. 대출 한도, 지원 이자 규모, 지원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정부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5600억원의 저리 대출 지원프로그램을 오는 9일부터 개시한다. 신용보즘기금과 기업은행은 최대 30억원까지 3.9~4.5% 금리로 피해 판매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총 집행규모는 3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피해 중소기업에 올 3분기 변동금리 기준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에게 연 3.51%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집행규모는 중진공 300억원, 소진공 1700억원 등 총 2000억원이다. 여행사 등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는 600억원 집행규모로 2.5~3%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대출 연장도 지원한다. 오는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이 있는 피해 판매자들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농수산 분야 피해 판매자들에게는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한다. 티메프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담당 IT 기업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기술기업에는 신규보증을 우대지원한다. 예를 들어 이들 기업에 보증비율 90%·보증료율 0.3%포인트 감면 등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티메프 피해 기업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는 연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준다. 피해 기업이 파산을 선고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최대 2100만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피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피해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인건비를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씩 지원한다. 대상업종·지원금액·지원기간 등 세부사항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중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불받기 어려워진 상품권·여행상품 피해자들에게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치고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5일까지 5360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일반상품 분야 피해 소비자들과 통신판매업자들도 50명 이상 피해가 접수되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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