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고 여권에서 ‘범법 행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내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제출하고 변호인 입회하에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어깃장만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완강한 저항에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영장 혐의에는 정당법 위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18일 다시 수사관을 보내 국민의힘 쪽에 당원 명부 대조작업 협조를 요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는 개인 정보여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까지 하며 총력 대응 중이다. 정당법상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당, 경선 절차 방해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2년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와 함께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등을 통해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선 당원 명부 대조가 필수적이다.당원 명부가 성역인 것도 아니다. 정당법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 신인규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영장이 나오면 당원 명부도 볼 수 있게 정당법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며 “이걸 ‘정당 말살 시도’라고 한다면 정당법을 어기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스스로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면 정당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 보였던 ‘강경한 태도’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민주당이 2022년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법원 영장에 의한 집행은 민주적 기본 질서 중 하나다. 대한민국의 법 집행은 한시도 정지될 수 없다”,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등 당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응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민망할 지경”이라며 ‘떳떳하면 압수수색에 응하라’던 정 전 실장의 발언을 소환했다. 그는 “그때 그렇게 큰소리친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정정당당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꼬집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동시다발 압수수색...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앵커]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오늘 아침 HS효성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
Read more »
내란 특검, 국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법리검토 착수···3대 특검 모두 ‘친윤’ 정조준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
Read more »
특검,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수사 본격화···국힘 당사 압수수색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
Read more »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특검 압수수색, 국힘 반발 '반헌법적 폭거'[기사보강 : 13일 오후 6시 29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검팀은 5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같은 ...
Read more »
충남 국힘 강승규·성일종·장동혁, '특검 압수수색' 강력 반발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에 나서자, 충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3일 오전, 건집법사 등 청탁 의혹과 통일교의 집단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대해 충남 지역 국민의힘 3인방인 강승규(예산...
Read more »
특검 압수수색 '야당 탄압'이라는 국힘, 몇 년 전에는 달랐다국민의힘이 특별검사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비해 여론전에 나섰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시한이 오는 20일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주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야기한 '국민 통합'이 기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