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도 높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비하는 책.
한국은 돈 찍어내는 기계(Money machine). 우리는 매년 방위비 100억 달러를 받아내야 한다.' - 지난해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중.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47)이 트럼프 '집권 1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상의 막전막후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강도 높은 재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2026년 우리 분담금은 1조 5192억원. 트럼프 당선인이 바라는 100억 달라는 내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저자는 책에서 청와대 근무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제10차 SMA 협상을 이끈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전략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저자는 미국 측 협상단의 눈엣가시였다.
오죽했으면 미국 NSC 고위인사가 협상 중간 청와대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내'한국정부 내 방위비 분담금 담당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잘 모르거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배척했을까. 협상 돌입 직전 우리 정부의 전략이 미국 정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단원들의 휴대전화 도청 여부를 방첩기관에 요청한 사례. 첨예한 쟁점을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해 미국 측의 언론플레이를 사전 차단한 일화는 '어려울 때 일수록 더 원칙적으로'라는 저자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저자는 쌀 관세화 유예 협정과 제9차 SMA와 같이 '이면 합의' 논란이 벌어졌던 사례에 주목했다.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의도한 대로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대미 협상의 중요한 지침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전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추천사에서'이 책은 망원경의 거시적 안목에서 한·미 관계를 조망하고 있는가하면, 치열했던 분담금 협상 과정을 현미경 같은 미시적 시각에서 한 땀 한 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며'국제 정세의 흐름, 한·미 역학 관계, 국내 정치 행위자들, 특히 각기 다른 부처와 국회의 조율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트럼프의 블러핑과 몽니, 미국 수석대표의 강온 양면 전술,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일관성 있는 태도 등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며'트럼프 2기 들어 방위비 분담 범위의 확장 요구가 재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책이 대미 협상의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외교는 국가의 생존의 문제이자, 총성 없는 전쟁이다.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국익 중심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실용적 판단이 교차하는 협상의 과정이 자리한다'며'이 책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아래 국민과 국가를 위한 외교에 도움이 되고 협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추천했다. 출판사 측은'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천명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협상을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직접 수행했던 저자의 고뇌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상호 호혜적인 한·미 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를 풍부한 사례를 통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6일 오후 주요 온라인 서점에 출시될 예정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미래: 유니버설 로봇유니버설 로봇의 CEO 킴 포블슨은 협동로봇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협동로봇이 제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Read more »
비상계엄 선언: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동저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일어난 혼란과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Read more »
AI 시대의 교육: 부모가 집에서 가르치는 방법AI 시대에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와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Read more »
대한민국은 무속의 나라인가?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가 한국인의 무속 신앙에 대해 설명하며, 무속이 어떻게 한국 문화와 결합되었는지 파헤쳤다.
Read more »
대한민국, 신을 모셔오는 나라한국의 무속 문화와 그것이 어떻게 한국인의 욕망과 두려움에 투영된 현상을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를 인터뷰하며 살펴보았습니다.
Read more »
우리 뇌는 어떻게 배움을 통해 진화했는가?인간이 배움을 통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배움의 중요성과 뇌의 학습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