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 당정은 경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통상현안, 금융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 등 탄핵정국 속 경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논의됐을 거로 보입니다.현재 IRA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폐지가 검토되고 있고 EU에 대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를 표명하는 등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정은 트럼프 취임 100일 내에 트럼프 상호관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심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 중심으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매주 가동하고, 보편관세, IRA 등 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협력 의지도 발굴 중이며 권한대행을 포함, 각급 대미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주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를 통해 미국 측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과 우리의 대미 투자 기여도를 적극 설파할 예정이며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을 촉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면서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에 선제 대응하며 아랍에미리트, 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과의 통상협력 가속화, 탄자니아, 칠레 등과의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노력도 병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미 협력 관계 공고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관련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은 국내의 정치적 요인, 미 연준 FOMC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2400선이 강한 심리적 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비상계엄 이전 수준, 2500대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반등에 성공하고 조선, 방산 등 중공업종이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채권시장 역시 회사채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연초 기관자금 집행이 개시되면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외환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이기는 하나, 연말부터는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기업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등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는 1, 2월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불안 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F4 등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채권 단기자금 시장 안정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밸류업 세제 지원,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의 신속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정부는 한국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신용평가사, 외국 정부,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외 투자자 등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말씀과 같이 2025년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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