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미뤄두고 파리협약 재탈퇴, 에너지 규제 완화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관세 부과 지연과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에너지 규제 완화 등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강조하며 취임 첫날 일성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제47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후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1.21.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예고했던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을 잠시 미뤄뒀다. 다만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내달로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관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재탈퇴하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취임 첫날 일성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미국 제조업의 재부흥을 강조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던 관세 명령 조치에 대해 서명하지 않는다. 취임 연설에서도 구체적인 관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이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중 기자들에게'우리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관세)를 생각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 날짜는'2월 1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1기 때 부과한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후 불법 이민자와 불법 약물을 막기 위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주일 정도 미뤄지게 됐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동안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관세 부과 실행은 잠시 미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했던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 기조와 이를 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펼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concessions)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2025.01.21. ⓒ뉴시스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일성은 에너지 규제 완화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크게 오른 에너지 가격을 지목하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천연가스 시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며, 우리 발밑의 이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직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미국 워싱턴DC의 캐피털원 아레나 행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시절인 지난 2020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는데,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1년 다시 가입했다. 지난 2015년 만들어진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최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기후협정 가입국은 5년마다 상향된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43개국은 분담금도 부담해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개발을 지원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완화 및 전기자동차 지원 폐지 등 정책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통해'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 의무화(electric vehicle mandate) 폐지를 명시하면서'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 46개에 서명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나온 행정명령 80여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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