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무효로 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무효로 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이 같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며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제 많이 본 기사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테이블로 데려오고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더 왜곡함으로써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관세는 “평화를 확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진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 등과 이미 맺은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가능...
‘상호관세 위법’ 판결 우려 “한·일 등 무역합의 안 지키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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