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직후 내놓을 북한의 메시지는...
2024년 10월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직후 내놓을 북한의 메시지는 향후 북·미 대화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국회와 비슷한 성격이다. 헌법을 개정하며, 대·내외 기본원칙을 세운다.
국무위원과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고무 도장’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강조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3~27일 열린 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최강경’이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대미 비난 수위가 낮았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내놓는 메시지는 미국과 대화 또는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기본 요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회의 일정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로 잡은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인식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2기에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도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동족’ 표현 삭제 등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월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개헌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한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중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로 폭파 이후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며 헌법이 일부 개정됐음을 시사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열린다. 통상 1월에 열리는 상반기 회의에서는 전년도 예산과 사업을 결산·평가하고, 올해 예산과 사업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201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0회 열렸다. 김 위원장은 11차례 참석해 5차례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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