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태평양 중앙의 광활한 해양보호구역인 ‘태평양 섬 해양 유산 보호구역’에서 상업적인 어업 활동을 허용하는 행정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7개가 모여있는 이 지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태평양 중앙의 광활한 해양보호구역인 ‘태평양 섬 해양 유산 보호구역’에서 상업적인 어업 활동을 허용하는 행정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7개가 모여있는 이 지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거북이·상어·철새들의 서식지이며 지구 상에 얼마 남지 않은 청정 해양구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포고문에는 미국 국적 어업 선박이 ‘태평양 섬 해양 유산 보호구역 육지 경계선으로부터 50~200해리 이내에서의 어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역은 49만 제곱마일의 개방된 해양, 산호초 및 섬 지역을 포함하며 하와이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웨이크섬, 베이커섬, 하우랜드섬, 자비스섬, 존스턴 환초, 팔미라 환초, 킹먼 암초 등 7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2009년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때 처음으로 ‘태평양 섬 해양 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 내에서의 석유 탐사 및 상업용 어업이 제한됐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보호구역의 면적을 현재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번 포고문은 이전 정부가 설정한 해양환경 보호 정책을 철폐하는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기존 환경 법규는 해당 지역의 해양 생물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보호구역 내 많은 어종이 이동성 어종”이어서 “적절히 관리된 상업용 어업은 과학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보호대상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별도의 ‘미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가장 과도하게 규제된 어업 분야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포고문은 대통령이 대중에게 정책의 방향을 공표하는 것을, 행정부의 정책·행정 지침을 내리는 행정명령과는 법적 효력에 있어 차이가 난다.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태평양 중앙의 ‘태평양 섬 해양 유산 보호구역’은 웨이크섬, 베이커섬, 하우랜드섬, 자비스섬, 존스턴 환초, 팔미라 환초, 킹먼 암초 등 7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태평양 섬 해양 유산 보호구역 누리집 갈무리 환경전문가들은 포고문의 내용을 즉각 반박했다. 환경법 전문 비영리단체인 ‘어스저스티스’ 소속 데이비드 헨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존 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정수법이나 석유오염법 같은 법들은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남획 문제를 규제하는 데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포고문이 “해당 지역의 자연자원, 해양 생물, 고유 서식지를 보호하는 다양한 연방 보호장치”라고 예시를 든 법안들이 실제로는 해양생물 보호와 관련이 적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청정해역 프로젝트’에서 수석 과학자를 지낸 해양생물학자 앨런 프리들랜더 박사도 “이 지역에 서식하는 일부 어종은 회유성이지만, 대부분은 이 지역에 상주하는 동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에 “해양 보호구역을 보호하는 것은 해양생물 개체 수 증가, 유전적 다양성 확대, 지역 내 생식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며 “이는 나아가 인근 어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태평양 중앙의 광활한 해양보호구역인 ‘태평양 섬 해양 유산 보호구역’내 상업 어업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 포고문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는 하와이 북서부에 있는 또 다른 보호구역인 ‘파파하나우모쿠아케아 해양국립공원’을 예로 들었다. 이곳은 상업 어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지만, 인근 하와이 연승어업은 “역대 최고 어획량을 기록 중”이라고 한다. 보호구역 내 해양생물을 보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의 어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헨킨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법적 도전’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포고문의 근거로 든 ‘고대유물법’은 대통령에게 보호구역의 확대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호조치를 바꾸고 싶다면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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