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와 방위비, 주한미군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가 전날 관세와 방위비 이슈는 별개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역과 안보 사안을 연계하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맹관계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협상이 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와 방위비, 주한미군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가 전날 관세와 방위비 이슈는 별개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역과 안보 사안을 연계하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맹관계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협상이 본격화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및 외교·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나토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 감축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을 위해 돈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분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한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고 깔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는 물론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까지 한 묶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이후 무역 외에도 산업, 군사 지원, 방위비 분담을 통틀어 협상하는 ‘원스톱쇼핑’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협상 판을 키워서 최대치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급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제기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수준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대선 기간에도 그는 한국을 ‘머니 머신’로 칭하며 한국이 현 방위비 분담금의 9배 수준인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도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억제력 회복·유지에 따른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동맹국의 부담 분담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안보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수출 중심 경제 구조상 관세에 취약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조정 또는 예외·면제의 대가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철군 또는 역할 재조정 카드를 꺼내들며 방위비는 물론 관세, 산업 부문에서도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미국은 이날 한·미 통상 장관급 협의에서는 방위비 등 안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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