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온실가스, 인류 위협 아냐”…환경 규제 폐기 수순

美 환경보호청장 “EPA, 온실가스 규제할 법적 권한 없다” 정책 발표에 환경단체 ‘즉각 반발’...산업계는 ‘환영’

정책 발표에 환경단체 ‘즉각 반발’.산업계는 ‘환영’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를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환경 규제 또한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은 이날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EPA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발표에 환경단체 ‘즉각 반발’...산업계는 ‘환영’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를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환경 규제 또한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은 이날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EPA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그는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환경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연간 54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기관의 소관 법률 해석 권한을 축소한 2023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EPA는 더 이상 온실가스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의 확산을 제한하고 석유·천연가스·석탄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지시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서 미국의 책임을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EPA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은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과학적 선언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공공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 판단은 이후 각종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법적·과학적 기반으로 활용돼 왔다. 환경단체 vs 산업계 엇갈린 반응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환경 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아비게일 딜런 대표는 “EPA는 오늘 발표를 통해 미국이 기후 위기 대응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천명했다”며 “산업계에게는 ‘더 많은 오염을 야기하라’고 하고, 기후 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에게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로부터 산업을 구해낸 것이라며, 해당 규제가 트럭 운송업계를 붕괴시키고 공급망을 마비시킬 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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